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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또다시 타협 없이 입법 폭주 땐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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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1 22:50:33 수정 : 2024-04-11 2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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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4석까지 합쳐 175석을 갖게 됐다. 21대에 이어 2연속 입법 권력을 쥔 것이다. 진보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연거푸 과반 다수당이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까지 더하면 189석이나 된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탄핵,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울 법도 하다. 매섭게 정권 심판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남겨두겠다는 민심의 절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180석이 넘는 ‘공룡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여당의 입법 저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맞설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이 22대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벌써 걱정하는 이유다.

 

야권은 이미 여권이 반대하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과 친노조 행태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선명성 경쟁까지 벌어지면 더욱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여기다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인사가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협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번에 스스로 잘해서 대승했다고 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명횡사’ 등 사천 논란 속에서 얻은 압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안겨 준 반사이익일 뿐이다. 정권심판 바람이 오죽 거셌으면 부동산 편법대출 논란의 양문석 후보와 숱한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까지 당선됐을까.

 

민심은 무섭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국정 발목을 잡고 입법 독주나 일삼는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대표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거대 정당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과 수권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난 대선 때처럼 준엄한 심판이 이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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