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1일 뉴시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당정 공동책임론이 불거져 의대 증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강경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있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 모두 대화는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주지 않아왔다.

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정부 공동책임론이 제기되며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을 비롯해 지방 사립대병원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의대증원 조정에 나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MZ세대인 전공의들의 반감을 키운 것도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의대증원 발표 전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의대생이 1.9%에 그쳤지만 발표 후 41.3%로 증가했다는 설문 조사(투비닥터) 결과도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의료계 총파업과 달리 '개별적 사직서 제출' 형태를 띠고 있어 일괄 협상, 일괄 타결이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의료계, 정부, 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의사단체 등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은 이 같은 반응과 함께 "정부·여당이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 결과를 근거로 의협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