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주택시장 안정 되찾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63건을 넘어섰다"며 "연평균 2만 8000호 수준에 불과하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 대비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이 사건 통계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