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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땐 ‘대법 보수화’ 우려… 美 민주 ‘고령 진보대법관 사퇴론’ 부상

입력 : 2024-04-04 21:30:00 수정 : 2024-04-04 2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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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소토마요르 대법관 용퇴
바이든 때 진보 성향 지명해야”

미국 진보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것을 우려해 진보 성향 대법관을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NBC방송 등은 3일(현지시간) 진보 성향 대법관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소니아 소토마요르(69) 대법관이 사퇴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우위 구조로 개편되고,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관은 9명은 종신직이다. 진보 진영의 대모로 불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췌장암으로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나이 등을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에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면서 “여기서 교훈이 무엇인지는 미스터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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