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특별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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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배 선임기자 lucky21@segye.com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특별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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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 한 달 전쯤 검찰이 한 여성을 남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사를 봤다. 제목에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읽어 보니 사건 본질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탈북 여부와 범행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범죄 보도에서 출신 배경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북한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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