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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연체 증가세 위기감… CR리츠 10년 만에 재도입

입력 : 2024-03-28 18:09:04 수정 : 2024-03-28 2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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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 혜택
LH, 3조 규모 건설사 토지 매입

정부나 금융권의 진화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의 뇌관인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이 묶였던 2022년의 증가세(15.4%)에 비해 상당히 둔화했다. 다만 연체율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0.6%, 2021년 0.4%, 2022년 1.2%에서 지난해 말 2.7%로 크게 올랐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PF 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면서 PF 부실 증대 시 비은행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하락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차원의 위기설 대응 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CR리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던 제도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계 입장에선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명준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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