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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논의 제안에도… 의사들 “증원 백지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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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08:26:55 수정 : 2024-03-28 0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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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화 요청에 이어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사단체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줄사직하고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머리를 의자에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는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느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줄곧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온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강경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1주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직역과 정부 간 만남이 있었으나,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써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화와 예산 논의 참여를 거론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한 교수가 손팻말을 듣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교수비대위 제공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의 교수들도 이날 1차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지 못하는 교수님들은 (4월) 3일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사직서는 자율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병원들은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만성신부전을 앓던 50대 모친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하고,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되고도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복지부가 현장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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