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려 '주차 표지' 위조한 40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한 장애인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용 주차석 문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공관절 수술로 보행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주차장 4칸 정도 위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며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이 공동현관 바로 앞이어서 그런지 분리수거를 여기에다 펼쳐놓고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 분리수거라도 하는 날이면 A씨는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날에도 주차난 문제는 여전했다. 작은 아파트 단지 특성상 이중주차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도 이중주차를 하는 입주민 때문에 차를 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안 그래도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걸 알면서도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실정이다"며 "신고하더라도 장애인 운전자가 많지 않아 바로 특정될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최소한 분리수거 하는 위치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경비원과 관리소장 이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을 특정해 신고해야 해서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했다. 출력된 주차 표지에 자필로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적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넸다. 실제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모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위조한 표지를 급할 때 사용하라고 배우자에게 교부했음에도, 본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