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45만여 명 포항시민 90% 동참
원고 당사자 수 및 1심 판결액 기준 역대 최대 소송 기록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포항시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900명이 지진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약 5개월 새 포항지원 33만명, 서울중앙지법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45만명의 원고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 약 50만명의 90%에 달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원고는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중복해서 소송을 낸 사례도 있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범대본은 "포항시민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만큼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본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과 향후 지역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잠재 정치인은 물론 포항시와 유관기관들까지 찾아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시민소송을 계기로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키야 한다"며 "기간 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은 1심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항소한 상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