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로스쿨 정원, 단계적 증원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로스쿨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세계일보’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해 지난 2009년 첫 신입생을 받았다. 당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 한해 로스쿨 입학정원은 현재도 2000명이다.

로스쿨 정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확대가 된 적 자체가 없다는 것이 팩트다.

다만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2012년 치러진 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451명이 합격했으나, 점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늘려 지난해 치러진 12회 시험에서는 1725명이 합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의사 국시 합격률을 현행 90% 이상에서 변호사시험처럼 50% 정도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약 50% 정도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