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사회로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준영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받았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이날 만기출소 하게 됐다.

한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