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실질적 ‘사시부활’ 공약…“오탈제 폐지 최우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이 실질적 ‘사법시험 부활’(사시부활)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나무당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다. 법무법인 더펌의 대표변호사인 정 대변인은 평소 로스쿨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 비판해 왔다.

둘째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실질적 사시부활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바로 다음해에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굳이 대학원까지 졸업하지 않아도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셋째는 로스쿨 도입으로 폐지된 법과대학의 부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들 대학 일부에서 자유전공학부, 정책학과, 행정학과 등이 사실상 법학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을 폐지하지 않고 법과대학 졸업자의 로스쿨 수업 연한을 단축시켜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대학원 제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학부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정 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와 소나무당의 동료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로스쿨 제도의 전면 개혁, 최우선적으로 ‘오탈자’ 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물론 에비시험 제도 도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탈자’란 변호사시험에 5번 낙방해 법조인의 꿈이 무산된 사람을 일컫는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소나무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예비시험 도입 공약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대변인은 “내가 법률 분야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당에 제안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접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부활 네트웍스’, ‘사시부활 추진연대’ 등 사시부활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회원들은 “오늘부터 소나무당 지지합니다”, “소나무당원 가입했습니다”, “소나무 가즈아”, “비례대표는 소나무다” 등 뜨거운 반응이다.

현재 사시부활을 공식적으로 공약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사시부활을 공약한 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