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인도, ‘무슬림 배제’ 시민권법 시행 논란

종교박해 민족 시민권 부여 불구
불교·힌두교 등 6개교 신자만 혜택
野 “모디 총리, 여론 양극화” 비판
반대 시위대는 법안 사본 불태워

인도 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무슬림을 배제하는 시민권 개정법(CAA)을 본격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인도 내 2억명이나 되는 무슬림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반(反)무슬림법을 강행한다며 비판했고 인도 곳곳에선 반대 시위가 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CAA 시행을 발표했다.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AA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종교적 박해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3국을 떠나 인도로 피신한 이들은 인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에게만 해당된다. 무슬림은 제외된다.

2019년 CAA가 인도 상·하원을 통과하자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열려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고, 결국 법 시행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샤 장관은 “이 법에 대해 많은 오해가 퍼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됐다”며 법 시행 지연이 무슬림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CAA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의 주요 공약이다. 인도는 힌두교 80%와 무슬림 15%(약 2억명)로 구성됐는데 CAA로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와 무슬림 억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모디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무슬림을 배제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소속 자이람 라메시 의원은 “총선 직전에 시민권 개정법 시행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양극화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무슬림과 기독교도 비중이 큰 케랄라주의 피나라이 비자얀 주총리 또한 성명을 내고 “시민권 개정법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곳곳에선 반대 시위가 열렸다. 당국에 따르면 CAA 시행이 발표된 저녁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 첸나이에선 시위대가 촛불 행진을 벌이며 CAA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동부 아삼에서 열린 집회에선 시위대가 법안 사본을 불에 태우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