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자

도시에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재해가 대형화·다양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취약성 및 위험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21년까지 6조7799억원 규모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난재해 관련 주요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윤병훈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재난재해 대응 관련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이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3%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난재해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LHRI)이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재생 분야 국책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대표적인 성과이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8대 재난재해(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화재, 붕괴, 폭발) 위험정도를 100m 격자단위 공간해상도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폭우피해가 발생한 강남지역의 경우 위험도(폭우) 1등급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단시스템에서는 재난재해 전(全)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유용한 기술과 사례정보를 추천하여, 재난재해 대응형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공간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취약지역에 적합한 방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안전·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퉁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시 진단시스템 분석 결과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방재계획 수립 여부는 가점요소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대응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재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등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대비·예방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피해복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난재해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회복력의 관점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즉 지역주민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행정·정치·전문가(지역대학 등) 등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난재해 피해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병훈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