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회사가 2년간 A씨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각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왜 자간을 줄이냐, ‘야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팀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다른 사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소속된 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회사가 마련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용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