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백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재판부 “줄기만 추출 보기 어려워”

전자담배 액상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는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해 담배가 아니라고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의 액상에는 잎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