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이리 오후 8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6%인 만취상태로 강원도 홍천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A씨는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재차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는 도망쳤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고 수리비 합계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했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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