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 10년, 재고해볼 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신설 ▲예식 비용 투명성을 통한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34세 이하 기준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도약계좌와 내집마련 1·2·3 사업 등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도심 철도 지하화 및 구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배로 증가하면서 정책 지원에서 밀려나는 소위 '결혼패널티' 문제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며 디딤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버팀목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식 비용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한다.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냔 질문에 "현재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 숫자가 훨씬 많다"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식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 정책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 강화하려 한다"고 답했다.

3D 업종 기업에 점수제를 도입해 채용을 지원해달란 건의에는 "저는 법무장관을 해서 인력 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가점을 주는 것 필요하다 생각한다.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10년 기준에 대해선 "(자녀가)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끊기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저희가 평균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10년의 문제를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평수를 늘려달란 요청에는 "주택공급을 서울에 많이 늘린다는 건 정말 하고 싶다. 그게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이 어떻게 현실의 제약에서 해내느냐. 그게 1번 숙제"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인구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는 뒤늦게 준비하지만 다른 나라가 한 것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늦었지만 늦은 것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나중에 5년, 10년, 15년 후에 그 때 그래도 이 사람들 잘했다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