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이 총재에 따르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향후 3개월 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 1월에 2.8%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2%)보다 높고, 기존 전망대로 둔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1명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 어렵겠다고 했는데 그 견해에 변화있는가.
“지난 11월에 2월 경제전망이 11월에 했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기본적으로 11월과 크게 변화가 없어서 상반기 내에 개인적으로 금리인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유지한다. 상반기 지나서는 데이터 봐야하므로 5월에 다시 경제전망할 때 나온 숫자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금통위원 한 분께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소수의견 낼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가.
“오늘 소수의견 내신 분도 오늘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다. 그 뒤는 내수나 상황 데이터 보고 판단하자는 여러 목소리 낸 것이지 반드시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3월 성장, 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금통위서 금리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있었나. 미국 일부 인사나 호주 중앙은행 등에서 금리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은은 어느 쪽에 가깝나.
“대부분 금통위원들은 인하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전망대로 내려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다. 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 논의하자는 생각이다.”
-미국의 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도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준위원들의 생각보다 앞서 갔다. 한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예상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됐다고 생각한다. 물가 추세가 저희 예상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이 중요할 것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이후로 더 밀리게 되면 한은이 연준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나.
“작년, 재작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 금리 따라가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피벗을 하면 역사적으로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금리 분위기(방향)가 잡히면 각국이 자국 인플레 상황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진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외환시장 국내 경기 미치는 영향 고려해서 할 것이다.”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은 없나.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도 어렵다.”
-부동산PF가 성장이나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위 금감원,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 모든 PF 가능하지 않지만, 미시적인 정책 통해 금융시장 안정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물가전망에 총선 어떻게 반영됐나.
“물가상승률을 11월과 2월에 전망할 때는 공공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전망 불일치하는 것 없다. 물가 전망 할 때는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건지 등 논의 후에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될 것이다.”
-부동산 PF 관련, 총선 후 건설업계 줄도산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 이미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 경계감 말씀한 바 있다. 이번주 발표한 주택가격전망CSI 보면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1월 92까지 떨어진 후 유지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보는지.
“주택가격과 거래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직접 관련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 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금리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은이 해야할 중요한 방향이고, 내릴 시점이 도래해도 부동산 가격 자극되지 않도록 거시 안전정책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년간 배운 레슨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 잘못함으로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물가상승률 2%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언급했는데, 이전보다 시점이 앞당겨진건가
“물가하락세가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 하반기 2.3% 보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 2.4% 하반기 2.0%이다. 전체로 보냐, 근원으로 보냐에 따라 올해말 내년초 달라질 것 같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얘길 많이하는데 물가 대처면에서 자화자찬같지만, 물가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총재께서 구조개선 중요성 꾸준히 언급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거란 얘기도 있다.
“지금까지 내부 모델로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잠재성장율 2%로 보고 있다. 몇달 전 우리 연구원 페이퍼 보면 고령화 잘못 다루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가능성 높다는 것처럼,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어떤 정책 펴느냐에 따라 바뀔 것이다. 고령화 등 때문에 2%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2% 수준인데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20년을 반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 소극적인 태도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보고 있나.
“오늘 금감원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될 듯 하다.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전체 자산운용에서 굉장히 낮은 비중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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