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이 내주 시작된다.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기소되자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하고, 벽간소음으로 참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야당 대표의 배우자 사건이고, 공범(배씨)의 재판 경과와 판결 선고까지 고려해 신중히 처리했다"며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 혐의를 우선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배임 혐의는 최근 권익위에서 의뢰한 부분까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씨와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경기도청 전 사무관·별정직)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날 배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배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해달라며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