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회의’ 국방부 주도로 전환… 6월부터 본격 운영

워싱턴서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1·2차 NSC 참여서 3차부터 변경
트럼프 재집권 땐 무력화 우려에
제도화 통해 안정성 유지 포석
UFS 때 시나리오 반영 대응 점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한반도 유사시 작동할 대북 확장억제가 제도화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요소로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정보공유·보안·통신 등의 요소가 포함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구성, 3차 회의가 열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8월 실시될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에선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되어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점검하게 된다.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뒤 악수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3차 회의 이후부터 NCG는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2차 회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했다. 1·2차 회의가 확장억제 관련 정상 간 합의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3차 회의는 NCG가 한반도 유사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군사 당국 간 협의·실행 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확장억제 체계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적 성격의 NCG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무기 개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 대응을 내실화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고 언급, “동맹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미가 NCG 운영 주체를 대통령 입김이 강한 NSC가 아닌 국방부로 넘기면서 NCG의 내실화를 충실히 진행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NCG를 쉽게 무력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의 (NCG를) 굳건히 하면 트럼프 재집권 국면에서도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굳이 없앨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발전시킨 뒤 트럼프 재집권 상황에서 한 번 더 발전시키면 협력할 여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국 국방부 외에도 한·미 정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NSC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NCG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한·미 협력을 긴밀하게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추구해 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노력과 그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동맹(관계)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원을 투자해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및 한·미·일 3국 관계 강화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