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70) 전 양구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가 게시되기 전인 2016년 7월쯤 전씨가 노선 정보와 역사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이후 전씨는 “지난 3년간 정말 억울하게 희생돼서 큰 고통을 겪었다. 3년의 인생을 뻿겼다”며 “앞으로 수사 권력의 오남용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고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을 매입해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씨는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다.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줄곧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