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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포항 지진’ 수사팀 증원… “연내 형사책임 가린다”

입력 : 2024-02-07 18:25:53 수정 : 2024-02-07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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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부, 검사 2명 보강
지열발전소 조사 후 5년간 답보
당시 기록 분석·추가 압색도 검토

첫 고소 이후 5년여간 진전이 없었던 ‘포항 지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최근 인원을 보강한 수사팀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의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5일 단행된 정기 인사를 통해 검사 2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인원은 기존 4명에서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이번 증원은 포항 지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로서 다수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포항 지진 의혹 수사까지 맡기 위해서는 부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 의혹 수사는 2019년 3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고소로 촉발됐다. 범대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 사업 주관 업체인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 넥스지오 자회사 포항지열발전 박정훈 대표 등을 고소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고 정부조사연구단이 결론을 내린 만큼, 이들에게 지진 피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범대본 측 주장이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한편, 11만여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11월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열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민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당시 포항 지진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12부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승소 판결 이후 소송 참가자는 17만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범대본 또한 올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 전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 수사팀은 2019년 수사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지진과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에 대한 필요성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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