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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김장겸 설 특별사면…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 활력 주안점”

입력 : 2024-02-06 18:14:54 수정 : 2024-02-06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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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등 45만명 행정제재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을 대상으로 복권 대상이 결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은산·이동수·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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