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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맞댄 노사정… 근로시간·이중구조·정년연장 논의 ‘시동’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입력 : 2024-02-06 19:17:54 수정 : 2024-02-06 2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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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지속가능한 일자리·미래 세대 위해
모든 역량 집중·공동노력 필요” 합의
尹대통령, 위원들 대통령실 초청 오찬

일·시간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개 위원회 구성해 본격적 해법 모색
尹정부 추진 노동개혁 과제 대거 포함
주요현안 입장차 커… 상당시일 걸릴 듯

노사정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6일 개최됐다. 이들이 마주 앉은 건 2021년 6월7일 이후 무려 2년8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지난해 극심한 노정 갈등에도 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노사정 주도의 사회적 대화로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요 현안에서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결실을 맺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사노위 위원 용산 초청 윤석열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앞줄 왼쪽 첫 번째) 및 참석 위원 등과 박수를 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차례 열렸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와 의제의 명칭에서 노사정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2년8개월 만에 한자리에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먼저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는 노동계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제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다룬다.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년제도 개편은 노사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정년 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는 만큼 지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 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사회적 대화 복귀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의 리더십으로 국가위기 극복과 노동복지 증진을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위기 앞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생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가 공생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위원으로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선을 바탕에 두고 국민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총 17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5명씩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참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1명 적다.


권구성·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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