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게임 확률조작 피해자 위해 집단적 피해구제 입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여론이 내부에서 나오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