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줬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