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1심 실형… 송영길 부끄러워하고 민주당 반성하길

윤관석·강래구 징역 2년·1년8개월
연루 의원들 총선 공천은 안 될 일
李대표, 구태정치 반복 자성 없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예상했던 바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고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송 전 대표가 고해성사를 할 때다. 송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뒤 돈봉투는 관행에 불과하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했음에도 잡아뗐다. 심지어 그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쇼까지 벌였다. 이제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그동안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과 검찰 수사를 비난했던 이들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인 쇄신책을 내놓고 이번 사건 관련 인사들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하고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천을 주겠다”는 아전인수식 잣대로 구태 정치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그래야 마땅하다. 그게 공당이 해야 할 일이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혔다.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등 4대 위기를 꼽은 이 대표는 그 책임을 모두 윤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작 사당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당내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1년 내내 방탄국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았던 민주당 행태에 대한 자성도 없었다. 이 대표는 어제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10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돈봉투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