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은 총 징역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