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