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 등 포함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 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은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한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있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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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RP 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한다.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적용 기간 오는 8월1일∼2025년 7월31일)’ 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