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이라도 수사 통해 불법 확인되면 탄핵 사유 된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설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탄핵을 거론한 대목에서 “‘충견’(忠犬)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 출신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침팬지 폴리틱스’보다 더 날것이고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사태는)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적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