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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클럽?… '춤추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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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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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성포차 형태 등의 클럽 영업이 가능한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2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연장 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된 천안시 두정동의 한 업소.

해당 조례안에서는 ‘춤 허용 일반업소’를 ‘천안시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천안시장이 허용한 업소로 규정’했다. 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 객실·조리장·화장실·창고·출입구·비상구·무대시설·옥외면적 등은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표기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근린생활시설내 일반음식점을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이나 손님이 직접 부킹을 하는 클럽 영업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민정서 불부합,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관리 위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 건물소유자들과 유흥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23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유흥업계 종사자들은 상임위 조례안 심사 당일인 24일 천안시의회를 찾아가 조례안 제정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흥업계는 “최근 공연장 허가를 받아 실질적인 나이트 클럽 영업을 해오던 업체가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되자 시의회를 동원해 영업을 재개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상업지역내 클럽 운영자 A씨는 “마치 상인회의 요구인양 시의원들을 속여 영업을 다시 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알고 있다”며 “유흥업 종사자들과 상업지역 건물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반발했다. 

 

이 조례안은 9명이 시의원이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가 민원을 제기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두정동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의 민원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천안시 전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두정동 유흥업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례안은 아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안시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만큼 찬반의견을 모두 수렴해 신중하게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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