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촉구
“대선 공약 팽개친 채 또 공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데 대해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당의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자.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여러 민생 관련 약속을 내놓는 걸 겨냥한 듯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수없이 많은 약속은 팽개치고 또 공약한다. 공약하면 뭐하나”라며 “정부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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