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의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은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정년제도 개편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노사정의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부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본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설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제 선정 등이 돼야 한다”며 “언제든 빠른 시일 내 하고 싶다는 게 노사정 주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사정이 본위원회 개최에 뜻을 모았지만, 의제설정을 두고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가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7차례 열린 부대표자 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크게 3가지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연계된 근로시간 개편 △고령화와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이다. 의제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관심도가 높은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김 상임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김 상임위원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이라며 “빼놓고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경영계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의 막이 오르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심을 갖고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