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이대로 유지하면 2030년 32%…정부 목표 실패

정부는 지난 2015년 통상 2500원 하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약 80% 인상했다. 당시 정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9년째 4500원에 멈춰있는 담뱃값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기존 금연정책을 전면 강화하는 동시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담뱃값은 오른 적이 없어, 그간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가격은 낮아진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용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런 가운데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17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금연학회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할 때 2030년 32.24%로 예측돼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연구역을 실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 및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030년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가격정책 중 가장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큰 정책은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로 분석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담배 광고·판촉 등의 전면 금지, 법제화로도 30%까지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팀은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그 이유는 이미 국내 담배 규제정책이 SimSmoke 모델에서 설정된 최고 강도에 근접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면 2030년 27.1%까지 감소하지만 2030년 목표에는 부족하다며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각각 29.2%, 28.8%, 28.4%, 28.2%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매년 가격을 정률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연 10% 인상은 2030년 29.4%, 20%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었다. 매년 30% 인상한다면 2030년 기준 담뱃값은 2만8237원에 달한다. 다만 흡연율 감소 효과가 커져 25.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측됐다.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흡연율을 예측한 결과, 올해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치료지원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와 더불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혹은 올해 안에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2030년까지 매년 10%씩(이 경우 2030년 담뱃값은 8769원) 올린다면 2030년 24.7%로 예측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과도한 담뱃값 부담 없이도 다양한 정책 근거 하에 시행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불법 거래, 과도한 지출 우려도 있으나 저소득층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