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린 법원 7급 공무원이 다른 법원에서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법원공무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구속된 상태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일했다. 그는 6건의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7억8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구속됐다. A씨는 부산지법에선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했다. 2022년 11월 14일∼12월 23일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를 전산으로 입력했다. 이후 누나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부정 출금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계좌다. A씨는 누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법이 A씨의 범행사실을 확인,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울산지법도 자체 조사에 나서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