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부장 사회 극복해야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성평등 수준부터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 전반의 여성 교육 및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는 ‘U’자형이 아닌 ‘역J’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재상·송유미) 결과다. 연구진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합계출산율, 여성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 수준 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의 경우 산업화 단계의 111개 개발도상국과 후기산업화 단계에 있는 34개 선진국 사정은 다르다. 개도국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여성 교육수준과 반비례하지만, 선진국 단계에선 약하게나마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도 살펴봤다. 개도국 단계에선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에선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개도국 단계에선 여성 교육수준이, 선진국 단계에선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의 결정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개도국에선 여성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야만 출산율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단계에서 출산율 상승은 개도국 때 하락한 것(U자)의 4분의 1 수준(역J)밖에 안 됐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선진국에서 성평등이란 투표, 재산, 교육 등에서의 성평등을 넘어 가족·직장·공공영역에서의 남녀 역할의 평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가부장 사회를 극복해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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