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너도 위원장이냐” 욕설 논란 방심위원 해촉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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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권 추천의 옥시찬 방심위원의 욕설논란으로 신뢰성에 심대한 훼손을 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야권 심의위원들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모욕과 폭력혐의 등으로 옥 위원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는 최근 논란이 된 옥 위원의 폭력 행위와 모욕난동, 심의업무방해,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항의 대응방안 의결을 위해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과 허연회 방심위원, 김우석 방심위원의 안건 발의로 성립됐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한다.

특히 이날 임시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최근 욕설논란과 비밀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야권 추천의 옥 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추천의 방심위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방심위가 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해촉안 의결에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날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최근 셀프심의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이후 류 위원장이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갑자기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린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후 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 중 방심위원이 욕설을 한 것은 방송심의위회 사상 초유의 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심위는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특위까지 운영하고 있어, 방심위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는데 대해 업계에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옥 위원은 “막말을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두 번 사과했다. 정회 1시간이 지나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류 위원장의 의사를 사무처 직원이 전달한 뒤에야 야권 위원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방심위는 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욕설로 모욕을 했고, 회의자료를 류 위원장에게 던지는 폭력 행위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업무가 마비됐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기자 및 언론인, 방송사 관계자에게 공개돼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심의업무의 신뢰성을 손상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일 야권 추천 옥 위원과 김 위원이 방심위 내 공간인 비지팅룸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안건 중 일부를 사전에 배포한 것을 두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조만간 모욕 및 폭력 혐의로 옥 위원을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방심위의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8일 방심위 통신소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에 대해 차단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의원이 “차단해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해 방심위원이 공개적으로 심의로 제재할 콘텐츠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최근 방심위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전방위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