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습격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브리핑에서 피의자 추가 조사와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김씨가 사전 작성한 문건,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본과 전문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연제경찰서에 있는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이후 범행에 용이하게 개조했다.
김씨는 또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다. 봉하마을은 1일 이 대표가 방문했던 곳이고, 평산마을은 2일 가덕도 일정 이후 이 대표가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니던 행적들이 드러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9일) 경찰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이 여야 중앙당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스스로 만든 법을 국회가 ‘패싱’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당법 24조 4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5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지난 3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이 ‘당원명부 누설 금지’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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