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착하고 소심한 성격이던 남편이 결혼 후 돌변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임신중인 아내는 남편 몰래 출산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광고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는 A씨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A씨는 “말을 더듬던 남편은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며 “결혼 이후에는 헬스장에 다니며 몸을 키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 글에 따르면 몸도 좋아지고 말도 더듬지 않게 됐다는 남편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창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고,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타퉜다고 한다.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 부쉈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벽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재차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식탁을 내리치더니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다고 한다.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후 A씨는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됐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 남편 모르게 아기를 낳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였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유리 조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배우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임시 조치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는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므로 사연자들이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