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어드는데 곳간 넘치는 교부금… 2032년 1인당 3000만원 넘을 듯

쌓인 교부금, 나눠주기식 사업에 낭비… 활용법 모색 목소리

도시·농촌 구분 없이 학령인구 급감
서울 초교 12%가 학생수 240명 이하

내국세 연동되는 교부금, 꾸준히 늘어
9년 뒤 학생수 32% 줄 때 71% 증가

“중앙정부 재정부담 덜어야” 지적 일어
저출산 대응 예산 사용 등 논의 움직임

앞으로 8년 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교부금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자연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됐다. 이러다 보니 학생은 없는데 예산만 넘쳐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 돈을 ‘출산 장려’에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2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 안을 둘러보고 있다. 대구=뉴시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4년 1290만152원에서 2028년(2007만891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3039만4048원)에는 30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29조원에서 2032년 19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국가 부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 학생수는 점점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612개교 중 12%인 73개교의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조사됐다. 서울 초등학교 10개교 중 1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셈이다.

전교생 수가 100명보다 적은 학교도 있다. 서울 강서구 개화초는 지난해 전교생이 89명에 그쳤다. 2013년 전교생 수는 252명이었지만 10년 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2개로 편성됐고, 학생 수는 11∼16명 정도다. 선생님은 17명이다. 강서구 등명초 또한 2022년까지 학생 수가 96명이었다가 지난해 105명으로 조금 늘었다. 학년당 편성 학급은 1∼2개, 학생 수는 18∼21명이며, 교원 수는 17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 전체 14%(85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서울 도심에서도 적은 학생 수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이 도시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둠 학습활동 등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2164개 초·중·고교 중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64개교에 달했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7개교)과 경기(5개교), 인천(1개교) 등 수도권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조∼11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지난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교육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