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맞아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년 화두로 ‘공정선거’를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됐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에 한 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어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