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 중”, 국방부 제정신인가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을 위해 발간한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 주기로 개정해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 교재에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영토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방부에서 벌어진 행태라는 게 어이가 없다.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외국어 홍보영상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게 불과 2년여 전이다. “주어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굳이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게다가 발간한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대다수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자체가 없는 것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교재 전량을 회수하겠다고 호들갑이지만 쉬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강제동원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독도문제에서 일본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지도상의 표기나 추가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영토분쟁 지역으로만 서술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할 여지가 크다. 실무자 문책은 물론 군 수뇌부도 각성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북한이 연초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각 핵실험과 무인기 침범, 단거리 탄도미사일 4회 발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독도를 보는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가뜩이나 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수백조원을 들여 장비 첨단화에 나서는 것에 앞서 정신무장을 통해 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