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독소조항’ 지적에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최순실특검과 다르지 않아” 반박
野, 28일 본회의 처리 입장 고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야당 반발이 거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냐”,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김건희호위검’”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의 악법 발언 이후 ‘총선 후 특검’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 악법 발언을 놓고 “‘악법도 법’이라 한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라며 “수사 상황 생중계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는데, 한동훈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하지 않았냐. 김건희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한 최순실특검도 악법이었냐”고 비판했다.

고민청 최고위원은 한 장관 언급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지만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보여 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선 시점 운운하며 악법이라던데 그간 이 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냐”고 꼬집었다. 여당이 김건희특검법에 합의하지 않아 법 처리가 올 연말까지 미뤄진 걸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면 ‘몰카 공작’이 맞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나.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김건희호위검’이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50억클럽 특검법’과 함께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