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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정점 송영길 구속…수수 의원 규명 수사도 탄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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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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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8개월여 만에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4분부터 오후 4시 28분쯤까지 약 6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통로로 지목된 먹사연의 성격이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고 한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이 직접 참석했고, 약 25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 역시 송 전 대표의 친형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영천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출석 당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소명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화한 것”이라며 “압박 수사 과정에서 몇 사람이 정신과 치료도 받아 위로해주려고 전화했는데, 이런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4월 윤관석 의원 등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협조 또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돈봉투가 의원들에게 전달된 2021년 4월 28일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일정표와 국회 본관 출입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줄소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에 대해 수수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윤 의원 재판 과정에서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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