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뿐 아니라 모든 상권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

지역상권 정책 패러다임 담은 최초 종합계획

민간 주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정책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최근 생산인구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전통상권의 쇠퇴 및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 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재건한다는 게 기본 비전이다.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는 △지역 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며,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 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중기부는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