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해외 자산 압류해 지원 고육책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원조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패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몇달간 심각한 차질이 이어지거나 심지어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원조 없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연합뉴스

미 백악관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약 80조원) 규모의 군사지원 등이 포함된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실제 미국의 지원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우크라이나군은 벌써부터 탄약 소모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5∼7발의 포탄을 쏠 때 우크라이나군은 한 발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럽 각국도 잇따라 원조를 미루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

서방 당국자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해 외부의 원조가 끊긴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데 핵심적인 무기들이 차례로 바닥나면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장사정 미사일이, 이어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 휴대용 대전차·대공 무기 등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7개국(G7)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책으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이 되는 내년 2월 G7 정상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포탄을 나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이은 조치다.

G7 당국자들은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등 동결 자산 약 3000억달러(391조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를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G7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다면 막대한 전후 재건 비용까지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자금줄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보복조치 등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주간 빌트 암 손탁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껏 유럽 안보의 버팀목이 돼 온 미국도 인도·태평양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유럽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줄일 가능성이 크고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