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키운 애견 ‘꾸미’ 잃은 박대출
野 김건희법 단독처리는 거대야당 횡포
여야 합치 기대했지만 野 도둑 처리
민주당 김 여사 견제차원서 기습처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양곡관리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사이 야당이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동물권 의제를 주장해온 야권이 이번 김건희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차원에서 기습 처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학대당하고 버려진 강아지를 안고 있다. 뉴스1·대통령실 홈페이지

◆“野 김건희법 단독 처리는 거대야당의 횡포일 뿐”

14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의 부인을 또 걸고 넘어진다”며 “1961년 네덜란드와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1순방 1트집’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를 희망하는 발언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이가 없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김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중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대한민국이 개 식용 국가라고 홍보하고 싶은 것이냐”며 왜곡해 비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굳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는 입법 횡포를 부려야 했느냐”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심사하려고 하니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힘자랑 그만하시고 남은 절차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은 “18년 함께 살던 (애견) ‘꾸미’를 하늘나라에 보낸 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런 트집을 잡으니 한마디 적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전에 거부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의를 제안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민주당이 정작 협의를 제안한 양곡관리법은 제쳐두고, 김건희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날 김건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김건희법이 통과했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처럼 양곡관리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빠진사이 야당이 기습적으로 김건희법을 처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소한 동물권 강화에 여야가 협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과 김 여사를 견제하기 위해 김건희법을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 여론은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왜 김건희법을 도둑처리했나

김건희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 및 전업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야당은 동물권 강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안 통과에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전통적인 야권의 어젠다인 동물권 강화라는 주제를 여당에 뺏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법이란 법안의 별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었지만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애당초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에 동물애호단체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개 식용금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김 여사의 계속된 호소에 국회가 이에 호응했고,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 통과에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진정으로 동물권 강화와 김건희법 제정과 통과를 바랬다면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