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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영장 심사, ‘이재명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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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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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심사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이어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영장심사를 모두 맡게 된 것이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뉴시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사건에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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